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보건복지부, 복지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지난 7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복지]와 [일자리 지원]을 동시에 창출하고 있습니다.

 

---

1. 종합 계획의 주요 내용

 

정부는 초고령사회, 천만 노인 시대를 대비하여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창출을 목표로 하여 공익 활동형 일자리 안정적 제공,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 일자리의 40% 이상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 계획의 비전은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이며

(1) 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 창출

(2) 노인 일자리 다양성 강화

(3)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 5대 추진 전략 및 20개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 1] 공익 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1. 양적 조정 : 공익 활동형 일자리 단계적 증가

2. 참여 수당 현실화 :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

3. 질적 내실화 : 사회참여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전환

4. 분류체계 개편 : 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재생, 자원 순환 같은 사회 문제 해결 기여

5. 우수 프로그램 확대 :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발굴, 선도모델 신설하여 모형 확산

6. 제도 개선 : 일자리 배분, 선발 기준 개선, 지원 기간 확대

7. 지원 기간 확대 : 활동 기간 확대 추진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추진 전략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1. 확대 개편 및 신규 영역 발굴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3년 9.6%에서 27년 15% 이상을 확대

2. 제도 개편 :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 기준 개선, 근무 기간 확대(현행 10개월에서 11개월)

3.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취약계층 지원, 안전확보 등 지역사회 필요한 일자리 발굴 지속

4. 공공기관 협업 : 공공기관 중심으로 전문성, 생애 경력 활용가능한 활동처와 직무 확대

5. 민관 협력형 일자리 활성화 :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공공 부문 예산 활용하여 선도모델 일자리 개발

 

[추진 전략 3]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

 

1. 취업형 일자리 지원 강화 : 민간기업과 구직 노인에 대한 지원 다각화, 노인이 희망하는 일자리 발굴

2. 인센티브 시스템 개선 : 노인 장기고용 달성 시 인센티브 확대,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개선

3. 탄력 일자리 발굴 확대 :  노인 근로능력, 희망시간 반영한 탈력 일자리 확대 보급

4. 창업형 일자리 지원 강화 : 노인으로 구성된 사업단 또는 노인 다수 채용기업 지원 강화을 통한 경쟁력 강화

5. 시장경쟁력 확보 : 신규 사업단 적극 육성, 노인 생산춤 안정적 판로 확보

6. 민간 일자리 지원제도 개선 : 민간일자리(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개편 방안 연구 추진

 

[추진 전략 4] 정책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기반 강화

 

1. 노인 일자리법 제정 : 근로, 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활용, 법적 기반 마련

2. 전달체계 개선 : 지속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안정성 담보를 위해 기관, 지자체 전달체계 개선

3. 통계 기반 구축 :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효과 분석,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연계 강화

4. 사회적 인식 제고 :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기여와 효과 조명, 경험 등을 적극 발굴, 홍보

 

---

보건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향후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

글을 마치며

노인일자리의 문제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이자 다가올 현실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기능 강화와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통해 노후 지원을 목적으로 한 노인 일자리 국가 정책과 지원 방안이 자리잡아 우리의 미래가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